식품위생법(법률 제21299호) - 원안·발의 의원

식품위생법(법률 제21299호)

공포 2025년 12월 30일 · 시행 2026년 12월 31일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원안 대표발의남인순 송옥주 안상훈외 2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610]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유전자변형 원재료 사용 식품 표시 대상 확대

[2206530]임미애의원 등 11인

발의 2024.12.16공식 근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207040]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2024.12.27공식 근거

식품·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표시 대상 확대

[2207466]남인순의원 등 15인

발의 2025.01.13공식 근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을 잔존 DNA·단백질 기준 밖으로 확대

[2207936]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2025.02.06공식 근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대상 확대와 음식점 식자재 표시 의무화

[2209981]송옥주의원 등 11인

발의 2025.04.21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확대와 식품안전관리인증 통합시스템 근거

[2214610]

발의 2025.11.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5명

송옥주대표 1 · 공동 1
윤준병대표 1 · 공동 1
임미애대표 1 · 공동 1
남인순대표 1
안상훈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