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21285호) - 원안·발의 의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법률 제21285호)

공포 2025년 12월 30일 · 시행 2026년 7월 1일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원안 대표발의권향엽 김교흥 김성원외 2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606]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2204887]정부

발의 2024.10.24공식 근거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와 조건 부과 절차 강화

[2207119]박상웅의원 등 12인

발의 2024.12.31공식 근거

규제자유특구 운영 사무 민간위탁 근거 신설

[2207987]김교흥의원 등 10인

발의 2025.02.07공식 근거

지역특화발전특구 건폐율·용적률 특례 예외 사유 법률 명시

[2208897]이인선의원 등 12인

발의 2025.03.13공식 근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 배포와 지정신청 반려 사유 통보

[2209695]권향엽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10공식 근거

규제특례·임시허가 사고 인적 손해배상청구권 보호

[2210186]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2025.04.2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강화와 지역특화발전특구 의료광고 특례

[2214606]

발의 2025.11.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5명

김교흥대표 1 · 공동 1
김성원대표 1 · 공동 1
박상웅대표 1 · 공동 1
이인선대표 1 · 공동 1
권향엽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