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일부개정안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AI 요약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와 조건 부과 절차 강화AI 요약
규제자유특구 운영 사무 민간위탁 근거 신설AI 요약
지역특화발전특구 건폐율·용적률 특례 예외 사유 법률 명시AI 요약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 배포와 지정신청 반려 사유 통보AI 요약
규제특례·임시허가 사고 인적 손해배상청구권 보호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강화와 지역특화발전특구 의료광고 특례AI 요약
발의 2025.11.26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