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입니다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온라인 홍보 금지AI 요약
약물운전 처벌 대상 약물 정의의 법률 명시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약물운전 약물 범위 법률 명시와 무등록 운전교육 알선·광고 처벌AI 요약
발의 2025.11.1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