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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0:41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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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241호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

공포 2025년 12월 30일 · 시행 2026년 7월 1일 · 소관 법무부원안 대표발의김기표 김한규 민형배외 4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5141]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7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미확정 형사판결서 열람·복사와 검색 제공 확대

[2200845]이해민의원 등 13인

발의 2024.06.24공식 근거

형사 판결서 확정 후 10일 이내 공개와 전자 열람·복사 수수료 면제

[2201179]민형배의원 등 14인

발의 2024.06.28공식 근거

수사 단계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

[2205369]조배숙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07공식 근거

확정 형사사건 재판기록의 공익·학술 목적 제3자 열람·복사 허용

[2211193]이광희의원 등 16인

발의 2025.07.01공식 근거

확정 전 사건 판결서의 열람·복사 허용

[2211377]김기표의원 등 11인

발의 2025.07.09공식 근거

미확정 형사판결서 열람·복사 및 기계판독 제공 확대

[2212232]전용기의원 등 10인

발의 2025.08.19공식 근거

수사단계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

[2213459]김한규의원 등 12인

발의 2025.10.0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미확정 형사판결서 열람·복사와 전자증거 보전요청제도 도입

[2215141]

발의 2025.12.10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7명

이해민대표 1 · 공동 1
김기표대표 1
김한규대표 1
민형배대표 1
이광희대표 1
전용기대표 1
조배숙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