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 확대와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2208979]이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확대
[2214199]
발의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 확대와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공포된 위원회 대안
응급의료 방해 금지 범위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 확대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