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법률 제21231호) - 원안·발의 의원

형법(법률 제21231호)

공포 2025년 12월 23일 · 시행 2025년 12월 23일 · 소관 법무부원안 대표발의김기표 이종배 인요한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597]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사기죄 관련 법정형 상향

[2204019]인요한의원 등 10인

발의 2024.09.13공식 근거

사기범죄 법정형 상향

[2209110]이종배의원 등 10인

발의 2025.03.19공식 근거

사기죄 법정형 상향

[2212372]김기표의원 등 11인

발의 2025.08.26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 법정형 상향

[2214597]

발의 2025.11.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기표대표 1
이종배대표 1
인요한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