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190호) - 원안·발의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190호)

공포 2025년 12월 2일 · 시행 2026년 6월 3일 · 소관 국토교통부원안 대표발의손명수 강대식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06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신규등록·증차 차령 제한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2201563]강대식의원 등 11인

발의 2024.07.10공식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근거 신설

[2208327]손명수의원 등 11인

발의 2025.02.21공식 근거

화물운송 종사자격 결격 기준일과 면허취소 효력 정비

[2209503]손명수의원 등 19인

발의 2025.04.01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완화와 종사자격·실태조사 정비

[2214063]

발의 2025.11.1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손명수대표 2
강대식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