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주차장법일부개정안입니다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 제한 규정 폐지AI 요약
주차전용건축물 도로 폭 기준 높이 사선제한 삭제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주차전용건축물 높이 특례 삭제와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폐지AI 요약
발의 2025.11.1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