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62호) - 원안·발의 의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62호)

공포 2025년 12월 2일 · 시행 2026년 6월 3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원안 대표발의안태준 이소영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01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3898]안태준의원 등 10인

발의 2024.09.11공식 근거

[2211506]이소영의원 등 10인

발의 2025.07.16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변경 요건 완화

[2214015]

발의 2025.11.07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