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일부개정안입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 매출자료 거부 시 과징금 매출 추정AI 요약
분산에너지사업자 부족 전력 구매 경로 확대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분산에너지사업자 매출액 추정 근거 및 전력시장 구매 허용AI 요약
발의 2025.11.07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