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21145호) - 원안·발의 의원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21145호)

공포 2025년 11월 21일 · 시행 2025년 11월 21일 · 소관 산업통상부원안 대표발의김성원 오세희 윤준병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10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준대규모점포·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정 유효기간 5년 연장

[2209160]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2025.03.20공식 근거

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와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 3년 연장

[2211037]김성원의원 등 11인

발의 2025.06.24공식 근거

준대규모점포·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정 유효기간 5년 연장

[2212489]오세희의원 등 13인

발의 2025.08.2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정 유효기간 4년 연장

[2214103]

발의 2025.11.11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성원대표 1
오세희대표 1
윤준병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