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21138호) - 원안·발의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21138호)

공포 2025년 11월 11일 · 시행 2025년 11월 11일 · 소관 고용노동부원안 대표발의김소희 박홍배 임이자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325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일반지주회사 계열회사 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출자 허용

[2200200]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2024.06.07공식 근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의 지정 전환 및 부담금 연체금 일할 계산

[2202292]정부

발의 2024.07.26공식 근거

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근거 마련

[2204655]김소희의원 등 10인

발의 2024.10.11공식 근거

계열사 공동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과 중증장애인 지원

[2208618]박홍배의원 등 25인

발의 2025.03.04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계열회사 공동출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허용과 부담금 절차 정비

[2213255]

발의 2025.09.24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소희대표 1
박홍배대표 1
임이자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