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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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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법률 제21111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111호

의료법(법률 제21111호)

공포 2025년 11월 11일 · 시행 2026년 1월 1일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원안 대표발의김문수 김선민 서영석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288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 처벌 강화와 공익신고자 감경 근거 마련

[2203869]김선민의원 등 14인

발의 2024.09.10공식 근거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운영 허용

[2208347]김문수의원 등 10인

발의 2025.02.21공식 근거

조산사 임무·면허시험 응시자격 확대와 방문조산 근거 신설

[2210818]서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2025.06.13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조산사 자격 확대와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 허용 및 대리수술 처벌 강화

[2212889]

발의 2025.09.10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문수대표 1
김선민대표 1
서영석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