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0호) - 원안·발의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0호)

공포 2025년 11월 11일 · 시행 2026년 5월 12일 · 소관 보건복지부원안 대표발의이수진 임종득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289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전용 수신전화번호 운영 의무 신설

[2207604]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2025.01.17공식 근거

응급의료기관 운영·수용능력 정보 공개

[2211254]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2025.07.03공식 근거

재난 시 환자 이송·치료를 지원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

[2211510]임종득의원 등 10인

발의 2025.07.16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응급환자 이송 전용전화와 응급의료기관 수용정보 공개

[2212893]

발의 2025.09.1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이수진대표 2
임종득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