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법률 제21087호) - 원안·발의 의원

관광진흥법(법률 제21087호)

공포 2025년 11월 11일 · 시행 2026년 5월 12일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원안 대표발의조계원 이기헌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3232]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 시설 불법카메라 금지와 제재 신설

[2210721]조계원의원 등 18인

발의 2025.06.11공식 근거

성범죄 법령 위반자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ㆍ한옥체험업 제한

[2210743]조계원의원 등 18인

발의 2025.06.12공식 근거

테마파크 중대사고 보고·조사 체계 신설

[2210832]이기헌의원 등 10인

발의 2025.06.13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관광민박·한옥체험 안전 규제와 테마파크 사고조사 강화

[2213232]

발의 2025.09.24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조계원대표 2
이기헌대표 1 · 공동 2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