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건
모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안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배상명령 대상 확대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디지털 성범죄 배상명령 대상 확대AI 요약
발의 2025.09.24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