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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0:41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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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77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07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77호)

공포 2025년 11월 11일 · 시행 2026년 5월 12일 · 소관 교육부원안 대표발의김용태 민형배 송옥주외 4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2886]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7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교육지원청 1개 시·군·구 원칙과 조례 기반 통합교육지원청

[2204254]정성호의원 등 11인

발의 2024.09.25공식 근거

교육지원청 관할 조례화와 설치·분리 권한 정비

[2204354]김용태의원 등 11인

발의 2024.09.26공식 근거

교육지원청 설치ㆍ분리 기준의 시도 조례 위임 및 의견수렴 절차 도입

[2204471]추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2024.09.30공식 근거

교육지원청 설치ㆍ폐지 권한의 시ㆍ도교육감 이양

[2204752]민형배의원 등 11인

발의 2024.10.17공식 근거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원칙적 시·군·구 단위화

[2205073]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2024.10.30공식 근거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조례 결정과 1시군구 원칙

[2205472]이준석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12공식 근거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명칭·위치를 조례로 결정

[2211119]이해식의원 등 11인

발의 2025.06.27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조례화와 설치·분리 절차 근거 신설

[2212886]

발의 2025.09.10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7명

김용태대표 1 · 공동 1
송옥주대표 1 · 공동 1
추미애대표 1 · 공동 1
민형배대표 1
이준석대표 1
이해식대표 1
정성호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