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유아교육법일부개정안입니다
유치원 건강검진 안내 의무 이행 시 과태료 제외AI 요약
사립유치원 폐쇄 전 학부모 통지 및 교육감 확인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사립유치원 폐쇄 전 보호자 통지와 건강검진 안내 예외 신설AI 요약
발의 2025.09.1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