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7건
모두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국회 위증죄 고발 없이 공소 제기 허용AI 요약
국회 증언 관련 위반죄 고발 대상 수사기관 확대AI 요약
국회 거짓 보고와 자료 제출 방해 처벌 및 고발 대상 수사기관 확대AI 요약
국회 고발 사건 수사종결·보고 의무에 공수처 검사와 처장 추가AI 요약
국회 고발 수사기관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AI 요약
활동 종료 위원회 관련 위증 고발 근거 마련AI 요약
국회 고발 사건 수사기관 확대와 수사지연 통제 절차 마련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회 위증 고발 대상기관 확대와 수사 지연 통제 절차 마련AI 요약
발의 2025.09.24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