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유료방송정책 등 방송 사무의 방송통신위원회 이관과 위원 구성 확대
[221014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6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과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탄핵 근거 마련
[221323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유료방송정책 등 방송 사무의 방송통신위원회 이관과 위원 구성 확대
공포된 위원회 대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과 심의위원장 인사청문·탄핵 근거 마련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