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50호) - 원안·발의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50호)

공포 2025년 9월 16일 · 시행 2026년 3월 17일 · 소관 국가보훈부원안 대표발의김성원 민병덕 정희용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239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2201759]정희용의원 등 11인

발의 2024.07.15공식 근거

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 연령 완화와 배우자 지원 근거 마련

[2206008]민병덕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28공식 근거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2211080]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2025.06.25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근거 마련

[2212398]정무위원장

발의 2025.08.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성원대표 1 · 공동 1
민병덕대표 1
정희용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