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1.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참전유공자 예우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포함한다.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