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계획 승인제와 살처분 비용 지원 근거
[2203035]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유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방식 조정
[2206853]정희용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축산계열화사업자 보상금 지급 방식 개선 및 가금 방역 의무 강화
[2211248]
발의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관리계획 승인제와 살처분 비용 지원 근거
축산계열화사업자 소유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방식 조정
공포된 위원회 대안
축산계열화사업자 보상금 지급 방식 개선 및 가금 방역 의무 강화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