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0967호) - 원안·발의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0967호)

공포 2025년 5월 27일 · 시행 2025년 11월 28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원안 대표발의김소희 이용선 허영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0290]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대규모 공영 노외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2200848]이용선의원 등 13인

발의 2024.06.24공식 근거

공공·대규모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2203333]허영의원 등 16인

발의 2024.08.29공식 근거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2203670]김소희의원 등 10인

발의 2024.09.05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2210290]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2025.04.3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소희대표 1
이용선대표 1
허영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