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법률 제20962호)

공포 2025년 5월 27일 · 시행 2025년 11월 28일 · 소관 지식재산처원안 대표발의김원이 이재관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029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4736]이재관의원 등 15인

발의 2024.10.16공식 근거

[2206368]김원이의원 등 10인

발의 2024.12.10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221029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2025.04.3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