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추가AI 요약
재난 피해 지원의 경제활동 기반 복구 확대AI 요약
재난 후 지역경제·공동체 회복 지원 책무와 복구 지원 항목 확대AI 요약
산불 등 주택피해 복구비 전액 국고 부담AI 요약
재난 피해 소기업 지원과 사업장 복구비 명시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농어임업인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근거 신설AI 요약
발의 2025.04.3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