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난 피해 소상공인·농어임업인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확대한다.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시설 피해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재난 피해자 간접지원 대상에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한다.
제안 이유
대규모 산불 등 재난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생계안정·시설복구 지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