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수산업법일부개정안입니다
긴급 어구 철거와 어구관리기록부 의무 신설AI 요약
어구생산업·어구판매업 신고 절차 간소화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불법·유실 어구 철거와 어구관리 의무 신설AI 요약
발의 2025.03.26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