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게임물 수정 사전신고 허용과 모든 등급분류 위탁 가능화
[2205052]김윤덕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게임물 내용수정 사전 신고 허용과 경미한 수정 신고 제외
[2206849]박정하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게임사업자 행정제재 회피 폐업신고 제한과 직권말소 근거 신설
[2207010]박정하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게임 내용수정 신고 완화와 민간 등급분류 확대
[2209136]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