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공포 2025년 4월 1일 · 시행 2025년 10월 2일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안 대표발의강민국 김태호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885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5645]김태호의원 등 12인

발의 2024.11.18공식 근거

[2207854]강민국의원 등 11인

발의 2025.01.31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외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관리 강화

[2208859]

발의 2025.03.12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