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하도급계약 부당특약 해당 부분 무효화AI 요약
현저히 불공정한 하도급 부당특약 부분 무효화AI 요약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비용 확대와 부당특약 일부 무효화AI 요약
하도급계약 부당 특약의 민사상 무효 명시AI 요약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수급사업자 과징금 제외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하도급 부당특약 무효화와 수급사업자 서류보존 과징금 제외AI 요약
발의 2025.03.1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