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근거 확대AI 요약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근거 마련AI 요약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 법적 근거 마련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시군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재산관리 지원 근거 신설AI 요약
발의 2025.03.1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