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마약·약물 예방과 중독자 지속관리 기본계획 신설AI 요약
마약류 유인ㆍ권유와 마약범죄 정보 유통 처벌 확대AI 요약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조사 결과 공표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마약류 유인·권유 금지와 중독자 관리·하수역학 조사 공표 강화AI 요약
발의 2025.03.1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