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통합허가 사업자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의 환경범죄 과징금 대상 포함
[2205849]박해철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환경범죄 과징금 대상 확대와 행정처분 승계ㆍ자료제출 근거 정비
[2208500]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통합허가 사업자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의 환경범죄 과징금 대상 포함
공포된 위원회 대안
환경범죄 과징금 대상 확대와 행정처분 승계ㆍ자료제출 근거 정비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