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법률 제20794호) - 원안·발의 의원

출입국관리법(법률 제20794호)

공포 2025년 3월 18일 · 시행 2025년 6월 1일 · 소관 법무부원안 대표발의박균택 박주민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8486]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명단 공개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 명시

[2204275]박균택의원 등 11인

발의 2024.09.25공식 근거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보호기간과 불복절차 정비

[2204347]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 2024.09.26공식 근거

강제퇴거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과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204587]정부

발의 2024.10.07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강제퇴거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과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

[2208486]

발의 2025.02.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박균택대표 1
박주민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