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불가항력 항공 지연·운송 불이행 시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
[2203131]곽규택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항공운송 피해구제 면책요건 강화와 운임 총액 표시 점검
[2207306]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불가항력 항공 지연·운송 불이행 시 이용자 보호의무 강화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항공운송 피해구제 면책요건 강화와 운임 총액 표시 점검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