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메타버스·AI·VR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산업 시책 마련
[2200586]서지영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확대와 집단분쟁ㆍ직권조정 기능 신설
[2201966]강유정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신기술 콘텐츠 지원과 콘텐츠분쟁조정 기능 확대
[2206956]
발의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메타버스·AI·VR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산업 시책 마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확대와 집단분쟁ㆍ직권조정 기능 신설
공포된 위원회 대안
신기술 콘텐츠 지원과 콘텐츠분쟁조정 기능 확대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