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20746호) - 원안·발의 의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법률 제20746호)

공포 2025년 1월 31일 · 시행 2025년 5월 1일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원안 대표발의김윤덕 박정하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6957]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평가의 지방자치단체 직접 실시

[2202554]김윤덕의원 등 10인

발의 2024.08.05공식 근거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사전평가 강화 및 공립시설 자체검토 전환

[2202934]정부

발의 2024.08.19공식 근거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검토 권한 조정

[2204614]박정하의원 등 11인

발의 2024.10.0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사전평가 체계 개편

[2206957]

발의 2024.12.2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김윤덕대표 1
박정하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