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원자로 10년 주기 안전성평가와 미달 시 허가취소 근거
[2202464]박지혜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계속운전 원전 심사기준 신설과 최신 기술기준 반영 평가
[2203741]최민희의원 등 17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원전 계속운전 변경허가 절차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정비
[2206769]
발의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원자로 10년 주기 안전성평가와 미달 시 허가취소 근거
계속운전 원전 심사기준 신설과 최신 기술기준 반영 평가
공포된 위원회 대안
원전 계속운전 변경허가 절차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제도 정비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