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최저생계 기준 보강AI 요약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AI 요약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심사 기준과 신청 지원 변경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판단 기준과 대리 신청 대상 확대AI 요약
발의 2024.12.24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