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독립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심사 기준과 신청 지원 변경
세부 변경 사항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아니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한다.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