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최저생계 기준 보강AI 요약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AI 요약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소득기준과 대리신청 변경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판단 기준과 대리 신청 대상 확대AI 요약
발의 2024.12.24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