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0677호) - 원안·발의 의원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0677호)

공포 2025년 1월 21일 · 시행 2025년 1월 21일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원안 대표발의김현 박충권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677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신설

[2200096]박충권의원 등 10인

발의 2024.06.03공식 근거

부가통신사업 미개시·휴업 제재 전 정당한 사유 고려

[2204726]정부

발의 2024.10.16공식 근거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내 이용자 보호 규정 신설

[2204820]김현의원 등 27인

발의 2024.10.2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 요금할인·차별금지·중고단말 인증 규정 이관

[2206775]

발의 2024.12.2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김현대표 1
박충권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