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입니다
도로관리청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활용한 과적차량 처벌 근거AI 요약
경찰청 교통안전지표 법적 근거 신설AI 요약
도로관리청 과적 측정자료의 경찰 제공과 과태료 활용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적재량 측정자료 활용 과태료와 교통안전지표 도입AI 요약
발의 2024.12.09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