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군인 등 전사ㆍ순직 유가족과 공상 가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2200934]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전사·순직·공상 군인 등의 유족·가족 위자료 청구 근거 신설
[2205948]김민석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 허용
[2206315]
발의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군인 등 전사ㆍ순직 유가족과 공상 가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
전사·순직·공상 군인 등의 유족·가족 위자료 청구 근거 신설
공포된 위원회 대안
전사·순직 군인 등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 허용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