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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0:41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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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지방교부세법(법률 제20628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0628호

지방교부세법(법률 제20628호)

공포 2024년 12월 31일 · 시행 2025년 1월 1일 · 소관 행정안전부원안 대표발의김상욱 박용갑 신정훈외 5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691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8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안전 분야 교부비율 법률 명확화

[2204198]김상욱의원 등 10인

발의 2024.09.23공식 근거

소방안전교부세 중 담배 개별소비세 40% 소방 분야 교부

[2204653]윤건영의원 등 10인

발의 2024.10.11공식 근거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교부세 전환과 소방청 교부

[2205295]용혜인의원 등 11인

발의 2024.11.06공식 근거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ㆍ안전 분야 교부비율 법정화와 탄력 조정

[2205301]이달희의원 등 12인

발의 2024.11.06공식 근거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배분 비율 법률 명시

[2205370]정춘생의원 등 11인

발의 2024.11.07공식 근거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최소 배분비율 법률 명시

[2205337]양부남의원 등 11인

발의 2024.11.07공식 근거

소방안전교부세 담배 개별소비세 재원 비율 상향

[2205476]신정훈의원 등 12인

발의 2024.11.12공식 근거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교부세ㆍ안전교부세 분리

[2205774]박용갑의원 등 14인

발의 2024.11.21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 법정 교부 비율 명시

[2206918]

발의 2024.12.24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8명

박용갑대표 1 · 공동 1
김상욱대표 1
신정훈대표 1
양부남대표 1
용혜인대표 1
윤건영대표 1
이달희대표 1
정춘생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