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광주·대전·대구고등법원 권역 주민·기업의 회생법원 신청 허용AI 요약
파산절차 구인명령 불출석 제재의 형벌에서 과태료 전환AI 요약
경북 법인·개인의 대구회생법원 신청 관할 선택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충북·전북·제주 채무자의 회생법원 선택 확대와 구인불응죄 삭제AI 요약
발의 2024.11.27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