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4호) - 원안·발의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74호)

공포 2024년 12월 20일 · 시행 2024년 12월 20일 · 소관 통일부원안 대표발의김건 박충권 윤후덕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596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2201183]박충권의원 등 12인

발의 2024.06.28공식 근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육아·아이돌봄 반영

[2202765]윤후덕의원 등 12인

발의 2024.08.13공식 근거

해외 보호신청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지원 근거 신설

[2203791]홍기원 김건의원 등 11인

발의 2024.09.09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북한이탈주민 양육 지원·기념일·국내 입국 지원 근거 신설

[2205965]

발의 2024.11.27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박충권대표 1 · 공동 1
홍기원대표 1 · 공동 1
김건대표 1
윤후덕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