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주민 생명·재산 피해 보상 근거 신설
[220011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적 침투·도발 피해 국민에 대한 수습·복구 조치 근거 마련
[220014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72인
발의 공식 근거
북한 도발ㆍ위협 피해의 재난 유형 포함과 특별복구비 지급
[220096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민방위사태와 적의 위해 행위 피해 지원 근거 마련
[2205468]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