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1114]정부
발의 공식 근거
사회복지사 채용·보고 위반 벌칙과 교육 위반 과태료 구분
[2202680]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의 형사처벌 제외와 과태료 전환
[2204319]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사회복지사 채용·보고 위반 벌칙과 교육 위반 과태료 구분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의 형사처벌 제외와 과태료 전환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